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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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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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간녀 한 명과는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의뢰인이 상간녀들에게 상간녀소송을 통해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그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과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녀 중 한 명은 남편에게 경제적 원조를 받으며 현재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상간녀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남편의 행동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간녀들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서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들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위자료 2100만 원] 변호사 도움으로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들에 상간녀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60709367.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1은 원고에게 800만 원, 피고2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소송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이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남편은 지금까지도 상간녀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들에게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