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승소사례]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던 피고,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지급 판결을 받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사례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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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전부터 거래해 오던 업체와 물품거래를 했지만 최근 들어 물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사정이 딱해 보여 물품대금 지급일자를 늦춰주기까지 했지만, 상대는 계속해서 대금 지급을 미루기만 하며 의뢰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사무소를 찾아 대륜에 오셨고 위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며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해당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자, 그 길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물품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을 상담받다

의뢰인은 전부터 거래를 이어오던 업체와 물품거래를 했지만 물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몇 번이나 해당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일로 연락을 했었고, 상대는 전화를 통해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말을 반복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물품대금청구소송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고, 의뢰인은 대륜에서 물품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품대금청구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강조한 의뢰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물품대금은 물품이 오고 간 당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의 사정을 본 의뢰인이 기일을 미뤄준 상황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며,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는 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물품이 오고 간 당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번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사정을 봐줘 날짜를 미룬 것임

원고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였지만,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

피고는 밀린대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했으며,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음

successful case

[민사소송변호사 승소사례] 물품대금을 미루던 피고,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지급 판결을 받다

법원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지급하라”

법원은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계속해서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았지만, 대륜의 민사변호사가 이번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변론을 펼침으로써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물품대금

민사소송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에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주의적 청구를 비롯하여 예비적 청구도 제시했습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주장에 관한 판결의 청구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제2차적으로 행하는 판결의 청구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륜의 변호사는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업체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업체의 대표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을 찾아와 문제 상황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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