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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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부당이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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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순천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조합 가입 시 전달한 분담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 측이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어 분담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뢰인은 기망하여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탈퇴하고 분담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지만 피고는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해 줄 순천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순천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순천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지역주택조합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납입한 계약금 전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
조합원 지위를 가정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점
successful case
![[순천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지역주택조합소송 승소하여 조합 탈퇴하고 분담금 돌려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4010370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순천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천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은 피고에게 납입한 계약금 전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순천법무법인
#지역주택조합소송
위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을 탈퇴하고 부당이득을 돌려받고자 하였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천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민사 사건의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순천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