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승소사례] 청주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6천만원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청주이혼변호사의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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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소송을 위해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따졌으나 두 사람은 오히려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해 이혼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해 대륜의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이유

이혼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는 오히려 뻔뻔하게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를 참을 수 없었고 이혼소송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대륜의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청주이혼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빈틈 없는 이혼소송을 준비해갔습니다.

상간자 및 이혼소송 예상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변호사의 조력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의 청주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오래 되었으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의뢰인의 차와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은 이 사실을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불어 대륜 측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가정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음

두 사람의 외도기간은 오래 되었음

두 사람은 의뢰인 소유의 차와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함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사건 결과

"승소" 본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각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는 청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두 사람의 과실이 입증되었으며 둘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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