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37
DAERYUN LAWFIRM
소유권이전등기
___
승소
의뢰인은 아버지가 살아오던 집을 상속받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매도자의 자녀들도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받아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과거부터 살아온 거주지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일산에 있는 부동산전문로펌에서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거주하던 집을 상속받아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 사건의 부동산을 매수하던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의식이 희박했고, 아버지 또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매도자의 자녀들도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받아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고 의뢰인은 과거부터 살아온 거주지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일산 로펌을 찾아 대륜의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대륜의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륜의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의 부동산을 매수한 당시부터 점유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도시로 이사를 갔음과 동시에 의뢰인은 아버지 때부터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변론을 펼침으로써 사건의 부동산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어야 한다고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부동산을 매수한 당시부터 계속 점유해 왔음
피고들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도시로 이사를 감
원고는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7312850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가족들의 추억이 가득한 주거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대륜의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점유취득에 대한 이해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패를 가른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피고들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도시로 이사간 반면, 의뢰인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에 주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아버지는 점유취득시효가 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피고들의 아버지는 토지 매도 이후 소유자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위 같은 상황을 강조하여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