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임금체불 민사소송 전액 인용

체불임금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근로자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 등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대부분 곧바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보다, 노동청 진정 → 체불임금 지급명령 → 미이행 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회수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문제는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회수 속도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주말 근로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회사는 성과급 안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최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9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 사정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의 일방적 지급 지연은 체불임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환산해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61조가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분 수당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노동청은 의뢰인은 초과근무시간을 월별로 불규칙하게 반영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매일 1시간 이상의 고정적인 연장근로와 매주 토요일 9시간의 휴일근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출퇴근 기록과 근태카드를 정밀하게 대조하여 노동청이 인정한 시간보다 월 평균 약 50시간 이상 추가 근로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이 산정한 체불액은 현저히 축소된 금액임을 지적하고, 재산정을 통해 총 4,000만 원 이상의 연장·휴일수당을 청구 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노동청은 의뢰인의 퇴직금 산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으나,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일부 누락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이 확정한 퇴직금은 실제보다 축소된 금액임이 드러났으며, 재산정 시 퇴직금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연차휴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주는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당 지급을 회피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를 근거로,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 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 연차일수 전부를 수당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다시 계산해 청구액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의 반복적인 지급 거부에 맞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6,000만 원이 넘는 체불임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노동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임금체불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도 소속해 있어, 다각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