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손해배상 | 5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기각한 사례

이에 따라 전체 손해액 중 약 6억 원에 대한 일정 비율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대신 출연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상환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구상권의 종류

1. 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2.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3.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4.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손해 배상이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금전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건과 같은 구상금청구는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순한 업무지도의 연장선에서 언행을 했을 뿐이며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나 중대한 과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1심 무죄, 2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담 정도가 현저히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법적 판단입니다.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강조하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에게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손해액이 실제로 의뢰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시점과 의뢰인의 행위는 약 4주 이상 간격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는 그 사이 다른 복합적 사유(개인적 심리 상태, 가정사 등)가 확인된 점에서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기관이 본 사건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무려 10년이 지난 뒤에야 구상금 청구를 제기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신의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수년간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10년이 지난 뒤 뒤늦게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구상금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구상금 청구는 법률상 권리 행사라 보기 어렵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권리남용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제3자의 배상이 적법한지 여부까지 복합적인 법리를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합니다.

-고의·중과실 입증 부재
-손해와의 인과관계 단절
-선행 배상의 부당성 및 신의칙 위반

법무법인 대륜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소송에 이르기까지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의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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