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 지식재산권 가처분 신청 대응, 기각 이끈 사례

🔗지식재산권침해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권리자가 보유한 권리를 정당한 허락 없이 침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이뤄지며 침해 우려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처분을 통해 우선적인 중단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상표권침해 경우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식재산권침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상표가 채권자의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륜 담당변호사는 변리사와 함께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관: 상표의 디자인, 색상, 배치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일반 소비자의 시각 기준에서 명백히 구분됨
▶호칭: 의뢰인의 브랜드는 복합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A사의 상표와 음운 구조가 전혀 다름
▶관념 및 연상 효과: 각각이 전달하는 브랜드 이미지는 완전히 상이하며 동일한 출처로 오인할 우려가 없음

또한 시장에서의 제품 특성, 가격대, 유통 채널 등을 비교하며 일반 소비자의 실질적인 혼동 가능성도 매우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일 출원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사용 상표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1년 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해 왔고,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인식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