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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창원변호사가 말해주는 사건 관련 법적 근거
- 2. 창원변호사의 변호
- - 창원변호사의 변호 | 상간 증거 제출
- - 창원변호사의 변호 | 결혼사실 인지
- 3. 창원변호사의 조력 결과
1.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창원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결혼8년 차에 접어드는 회사원입니다. 서로 소소하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언젠가부터 아내가 회식과 야근을 이유로 귀가가 늦어지고 사회생활을 핑계로 밤늦은 외출이 잦아져 외도를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 상태로 밤늦게 귀가한 아내의 휴대폰에 연인이 보낼 법한 애정 어린 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외도를 확신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창원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원변호사가 말해주는 사건 관련 법적 근거
상간 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여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2. 창원변호사의 변호
창원변호사는 상간남과 아내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면밀히 검토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창원변호사의 변호 | 상간 증거 제출
창원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남 사이에 나눈 통화 녹취록, 배우자와 상간남이 나눈 대화 등의 증거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둘 사이의 불륜 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재판에 제출하며 상간남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창원변호사의 변호 | 결혼사실 인지
창원변호사는 피고인인 상간남이 의뢰인과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가자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나, 배우자는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힌 상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상간남이 결혼 사실을 알고도 부부생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음을 강조했습니다.
3. 창원변호사의 조력 결과
창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의 정도, 입증 가능한 합법적인 증거 등에 따라 판결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입증 가능한 증거수집을 비롯해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풍부한 🔗상간업무사례를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