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담 | 수수료반환청구 요청하신 의뢰인, 민사소송으로 청구 결정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의뢰인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피고는 소외 A사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고객을 확보해 상담하고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의뢰인 회사)와 피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판매 위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외 A사는 원고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소외 A사와 각 위촉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계약체결에 따른 지원비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및 소외 A사와 위촉계약 후 위 위촉기간동안 약 9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아 갔습니다.

2020년 3월까지 수수료는 소외 A사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이후부터는 원고의 명의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독립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립법인 설립 의사를 밝힌 이후 해당 기간 속 기존 피고 고객들의 계약료가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아 모두 실효 또는 해지가 되었으며, 계약미유지에 따른 환수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계약한 건 중 환수가 발생한 계약 건은 15건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환수 받아야 할 금원은 수수료환수액과 지원비 환수액을 합쳐 약 5천만원에 달합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지급받은 수수료가 있음에도 단순히 위촉계약서를 분실한 것으로 위촉계약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소외 A사와의 계약체결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수수료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수수료를 반환받을 것을 결심하고,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대륜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의 소송을 도왔습니다.

민사소송상담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위촉계약서 표준 양식에 의거해 계약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회사 규정에 의해 해당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며, 원고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수수료 환수 약정을 포함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수수료 환수금 약 5천만원에 대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계약 사이의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 판사∙검사 출신 민사변호사가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민사소송에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