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소송변호사 조력| 운송료 민사소송 청구 전부 기각한 민사소송변호사

인천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기업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택배 등 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운송료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또 다른 피고 B 기업은 원고들에게 위탁계약에 따라 운송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운송료 채무자들이었는데요, B 기업은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인하여 어플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시방편으로 의뢰인에게 어플 아이디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 대표였던 의뢰인은 B 회사와 친분관계가 있었기에 계정 사용을 허락하게 되었고, B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일시적으로 의뢰인 회사 계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 기업은 의뢰인 회사 명의로 체결하였던 기존 계약을 해제했으나, 원고들은 B 회사와 의뢰인이 공동하여 자신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운송업을 운영하거나 운송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다 보면 운송료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수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착수금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한 후 화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금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미납된 운송료가 소액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운송료 청구를 받은 피고라면 상대방의 청구 요건을 파악하고, 민사소송 상 청구액을 감액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방어 사유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청구 금액 산정
• 운송 미완료 또는 지연
• 소멸시효 적용
• 화물 멸실 및 훼손 등 손해배상 채권 상계

위와 같은 쟁점을 파고들어 운송료 청구 민사소송 방어가 가능합니다.

인천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채무 부담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약 15년 전부터 B 회사와 친분이 있었던 의뢰인 측에서는 B 회사가 계정을 빌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결국 의뢰인의 계정을 일시적으로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계정 대여였을뿐, 실질적으로 B 회사와 의뢰인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이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민사소송변호사는 불가분채무자로서의 책임 부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불가분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의 성질에 의한 경우”,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B 회사에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에 의한 채권이 불가분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로 전환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원고들이 인정하듯, B 회사는 이후 원고들에게 기존 의뢰인 회사 명의로 발행되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본인 기업 명의로 재발행해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천민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짚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여, 사건 청구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은 운송료 청구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인천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처럼 기업 민사소송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그룹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민사소송변호사 등 각 지역 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민사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민사소송변호사에 상담받아보신 뒤 사건을 검토받고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