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손해배상변호사 | 보복운전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절반이상 감액

제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와 소송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한 트럭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이에 크게 화가난 의뢰인은 트럭의 차선 변경을 방해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보복성 난폭운전을 했는데요.

트럭 역시 의뢰인을 위협하며 난폭운전을 했고 둘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럭기사는 이에 더해 면허 정지 100일 처분까지 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트럭 운전기사는 의뢰인의 난폭, 보복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가 되어 운송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에 상응하는 일실수입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대륜 제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다가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에 관하여 손상을 시켰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단,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중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나 운전자 외의 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상 장해가 없었을 경우

✔ 승객이 고의로 자살하거나 부상한 경우

원고는 트럭을 통해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의 보복운전에 대응하느라 면허 정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보복, 난폭운전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원고가 저지른 난폭운전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 이후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적용받은 특수폭행죄는 의뢰인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검찰에 의해 기소당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민법을 적용받아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 소송을 방어하기한 혼자서 하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