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성공사례] 직장 동료에 빌려준 돈 받지못한 의뢰인, 대여금소송 승소하고 대여금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하게 지낸 직장 동료인 피고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여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고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수 차례 요청하여 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를 도와 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금소송의 기초가 되는 법령은 민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의 법적 근거 >>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소송에서 피고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 차례 피고에게 금원을 갚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금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에 금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대여금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 받는 계약을 뜻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여금소송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