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 승소 사례 | 대구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대여금 1억 원 청구

대구민사변호사는 대구 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연을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어느 날 피고는 특허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변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간에 작성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대여금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는 피고가 변제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현재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이자 지급까지 회피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