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손해배상변호사 조력 사례]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전액 인용 성공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이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당시부터 코인 투자나 사업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을 능력이 없었으며,

설령 투자로 인한 이득을 보았더라도 의뢰인에게 ‘대출 채무와 발생이자까지 변제해 줄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대여금이 피고가 말한 사업 계약금에 쓰이지도 않았고 생활비나 채무를 갚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됨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