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 억대 인테리어 비용 날릴뻔한 의뢰인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소송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30대 직장인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혼부부로, 최근 매입한 구축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인테리어 업체(이하 상대방)에게 인테리어를 의뢰했습니다.

이때 의뢰인 부부가 지불한 인테리어 비용은 약 1억원이 넘는 거액이었으며, 의뢰인은 빠르게 완공하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돈을 모두 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완공일을 뒤로 미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린 완공일이 3개월이 넘어갔고, 결국 의뢰인은 '공사한 데까지만 놔두시고 나머지 작업은 다른 업체에서하겠다. 남은 작업 만큼의 돈은 다시 환불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말에 '계약대로 끝까지 우리가 마무리할 것이다. 법대로 하자.' 라고 답하며 작업을 멈췄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 7천만원의 추가금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발생한 추가금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민사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은 억대 손실을 메꾸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민사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갚기로 한 날짜까지 대여금 등을 갚지 못했을 때 성립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