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의뢰인, 학부모와 부정행위 의심받았으나 방어한 사례

상간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해칠 정도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손해배상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원고가 제출한 문자와 통화내역을 살폈습니다.

• 일부 사적인 메시지: B씨가 먼저 보낸 내용으로, 의뢰인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수업 이야기로 대화 전환
• 주된 대화 내용: 수업 시간 조율, 준비물 안내, 훈련 일정 변경에 관한 연락
• 통화 경위: 자녀 수업 일정과 훈련 안내를 위해 오간 연락

확인 결과 일부 사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는 있었지만,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관계를 이어가려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변호사는 문자 일부와 통화 시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단둘이 만났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B씨가 단둘이 만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건강 문제로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했고, 테니스 강사 업무도 계속하고 있어 사적인 만남을 이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료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다른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업 상담, 일정 조율, 훈련 안내를 위해 여러 학부모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락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B씨의 연락은 강사 업무 과정에서 오간 연락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적인 만남이나 부적절한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원인이 실제로 의뢰인과 연결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소송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B씨가 이미 이혼판결을 받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판결에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의뢰인과의 연락 때문이 아니며 B씨의 다른 부정행위와 가출 등 기존 갈등으로 파탄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 B씨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입장으로 소장을 받았다면 원고가 어떤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실제 자료로 입증되는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당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소명할 수 있는가?
•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남의 장소, 목적, 기간이 확인되는가?
• 원고 부부가 당시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가?
• 원고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오간 문자, 통화기록, 소송자료가 있는가?
•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나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볼 자료가 있는가?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는가?

위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문자, 통화내역, 사진, 영수증, 주변인 진술도 함께 정리해야 하며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 소 취하 여부까지 살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으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 내용에 따라 이혼·손해배상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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