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동업관계 탈퇴 후 횡령 주장하며 정산금 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A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업의 부채가 커져가는 것을 우려하여 의뢰인에게 동업관계를 합의하에 탈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이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잔여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동업계약 상 잔여재산 분배비율이 1:1이라는 근거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승소하였으나, A씨의 항소로 인해 2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횡령 단정지을 수 없어 정산금 지급 해당 불가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정산금 청구 소송에 대해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업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 시작 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계좌였습니다. • 사업을 위한 자금이 아닌, 의뢰인과 A씨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는 내역이 존재합니다. • 의뢰인이 횡령을 통해 잔여재산을 얻었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정산금 청구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승소 법원은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관계가 틀어지며 억울한 상황에 처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부당한 청구에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산금 반환 청구 진행하며 자동차가압류 의뢰인은 A씨와 2013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동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약 1년 전부터 상호 약정한 수익금을 의뢰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6개월 전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하면서 의뢰인을 동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가 동업체에서 자신을 사실상 배제하였으며 사실혼관계도 파탄시켰으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싶어 했는데요. 정산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 재산 처분 막기 위한 자동차가압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정산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동업체의 지난해 수익금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과 이 사건 동업체의 해산에 따른 청산금 중 원고 출자가액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피고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자동차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자동차가압류 결정 내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그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A씨의 요청에 수차례에 걸쳐 총 3,000여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요. 약속한 차용일이 지나도 이를 갚지 않자 의뢰인은 대여금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때마다 갚겠다는 말만 하며 대여금을 갚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하였는데요. 급여, 상여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무법인 대륜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에 대해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할 것,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대여내역, 원고의 변제독촉과 피고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이자를 가산해 상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씨의 급여, 상여, 각종수당,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퇴직수당, 명예퇴직금 등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원은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법원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선불가불금 돌려달라며 부동산가압류도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분이셨는데요, 월급 일부를 상대방 선장으로부터 선불금으로 가불하였습니다. 선장은 그 당시 가불한 선불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부동산까지 가압류를 신청하여 발령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선불가불금 이미 합의한 사실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선불가불금 반환 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주지 않아도 되는 정확한 정산금 액수를 계산한 뒤, 의뢰인과 선장 사이에 가불 정산금에 대하여 이미 합의하고 서로 이 사건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자고 약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선불가불금 반환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선불가불금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산금 분쟁 들은 가압류 사건과 엮여서 법적으로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서 조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