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친구의 월급 등을 압류함

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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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A씨의 요청에 수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요. 약속한 차용일이 지나도 이를 갚지 않자 의뢰인은 대여금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때마다 갚겠다는 말만 하며 대여금을 갚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A씨의 요청에 수차례에 걸쳐 총 3,000여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요. 약속한 차용일이 지나도 이를 갚지 않자 의뢰인은 대여금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때마다 갚겠다는 말만 하며 대여금을 갚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하였는데요.급여, 상여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법무법인 대륜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에 대해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할 것,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대여내역, 원고의 변제독촉과 피고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이자를 가산해 상환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씨의 급여, 상여, 각종수당,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퇴직수당, 명예퇴직금 등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법원은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법원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 3)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4)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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