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방어 피고입장 승소] 횡령했다며 정산금 청구하는 소송 전체 기각

동업관계 탈퇴 후 횡령 주장하며 정산금 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A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업의 부채가 커져가는 것을 우려하여 의뢰인에게 동업관계를 합의하에 탈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이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잔여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동업계약 상 잔여재산 분배비율이 1:1이라는 근거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승소하였으나, A씨의 항소로 인해 2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횡령 단정지을 수 없어 정산금 지급 해당 불가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정산금 청구 소송에 대해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업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 시작 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계좌였습니다.

• 사업을 위한 자금이 아닌, 의뢰인과 A씨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는 내역이 존재합니다.

• 의뢰인이 횡령을 통해 잔여재산을 얻었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정산금 청구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승소

법원은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관계가 틀어지며 억울한 상황에 처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부당한 청구에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