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방어 피고입장 승소] 횡령했다며 정산금 청구하는 소송 전체 기각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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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음에 맞았던 A씨와 같이 동업계약을 맺고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A씨는 점점 커져가는 회사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의뢰인에게 말을 하고 합의 하에 이 동업관계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A씨는 의뢰인이 사업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횡령을 통해 잔여재산을 얻었으므로 동업계약 상 잔여재산분배비율이 1:1인 점을 주장하며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심에서 대륜이 함꼐 조력하여 승소하였지만 A씨의 항소로 인해 2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또다시 찾아와주셨습니다.
동업관계 탈퇴 후 횡령 주장하며 정산금 청구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음이 맞았던 A씨와 같이 동업계약을 맺고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A씨는 점점 커져가는 회사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의뢰인에게 말을 하고 합의 하에 이 동업관계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A씨는 의뢰인이 사업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횡령을 통해 잔여재산을 얻었으므로 동업계약 상 잔여재산분배비율이 1:1인 점을 주장하며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심에서 대륜이 함께 조력하여 승소하였지만 A씨의 항소로 인해 2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또 다시 찾아와주셨습니다.횡령 단정지을 수 없어 정산금 지급 해당 불가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이는 의뢰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용하던 의뢰인의 개인적인 계좌였음■ 이외에도 사업을 위하거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보이지 않는 입금내역이 존재함■ 의뢰인과 A씨가 서로 합의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는 내역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사업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음■ 의뢰인이 횡령을 통해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함정산금 청구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승소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같이 시작한 사업을 통해 관계가 틀어지며, 횡령으로 인한 잔여 재산을 얻었다는 의심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부당한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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