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소송] 민사소송변호사, 본 계약 성립 안된 점 반박해 가계약금 받기 성공

결과 지급결정

조회수 24

[계약금반환소송] 민사소송변호사, 본 계약 성립 안된 점 반박해 가계약금 받기 성공

의뢰인, 가계약금 되찾기 위해 계약금반환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건내서 아파트를 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파트 사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공인중개사(피고)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만나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가계약금 매매대금 한참 못 미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3명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 팀을 결성해 사건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계약금은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반환될 것이 전제된 돈이라는 점

■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거래조건만 논의했을 뿐이라는 점

■ 의뢰인이 입금한 돈이 전체 매매대금의 한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이 합의가 안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가계약금 3500만원-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 만일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가계약금 전부를 되돌려 받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24시간 운영됩니다. 가까운 대륜 지점을 방문하셔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계약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민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