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담 성공사례] 물품대금 중 계약금 지급 했으나 제품 출하 미룬 피고에 소송,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받아냄

결과 승소

조회수 39

[민사소송상담 성공사례] 물품대금 지급 않는 채무자에 소송,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받아냄

계약금 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상담 진행

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최근 이 사건 상대방 회사와 상품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제품 출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생긴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이에 저희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해주셨고, 함께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품대금 중 계약금 지급했으나 제품 출하 하지 않아 돌려줘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물품대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계약서가 존재했으며, 그곳에는 제품 출하 날짜와 배상 책임 등이 적혀 있었음

■ 피고는 원고의 금전 지금 독촉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물품대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에 최적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와 맺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 지급해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제품을 받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마저 돌려주지 않으려는 상대방으로 인해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대륜에서 민사소송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덕분에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민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