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18
이 사건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도래로 연장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히고 이사를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 가격이 떨어져 의뢰인은 혹시나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 발생 등 손해가 막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왔음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그에 따른 전세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음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음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임대인에 수차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알렸음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세보증금과 정해진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그 피해가 컸는데요. 저희 대륜과 함께해서 보증금 전액과 더불어 지연이자 및 소송 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