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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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동생은 피고에게 대여금을 받았는데, 의뢰인의 통장으로 일부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동생에게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의 보험금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청구이의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청구이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서 내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를 채무자로 인식한 것은 전혀 아님
■ 원고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일체의 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함
■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 및 불허하여야 함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청구이의소송에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의 주장 및 지급명령신청에서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한 덕분에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