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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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 받으려고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담당자는 5,00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계약을 한 것이 후회가 되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는데요. 담당자는 그럴 수 없다며 잔금,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알아보니 계약금도 4,000만 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잔금도 서류 상 기한보다 더 빨리 달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에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자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사건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급 당사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의 건’ 내용증명을 발송함
■ 공급계약서 조항들에 대해 하나하나 위법하다는 것을 지적함
■ 계약금 명목으로 기 납부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공급 대상자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 계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 대응한 의뢰인은 계약금 5,000만 원 상당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합의에도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