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익금 제대로 받지 못해 금전청구소송
의뢰인은 피고와 상가건물 중 한 호실을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분양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준공일까지 합의한 비율의 돈을 선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약정한 선수익금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금전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금전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금전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계약서 상 미지급 선수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
■ 피고는 상가 호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이후에도 반환하려는 노력이나 태도 보이지 않음
■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음
금전청구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청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전청구소송에 승소하여 억대 금액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한 성공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