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요구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3년간 연애를 하면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가족들과 교류하는 등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였는데요.
다툼이 잦아지면서 의뢰인이 이별을 고하자 원고는 사실혼파기라며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단순한 동거일 뿐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의무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약혼식, 상견례 등이 없었으며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음
■ 피고는 원고를 배우자로 신뢰하고 있지 않았음
■ 피고는 원고의 자녀, 형제자매 및 친인척을 만나거나 경조사에 참가한 적 없음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실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