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미수문제, 공사대금소송 진행 고려
본 사건 고객의뢰인은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공사가 종료되고 나면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피고(소송 상대방)는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이후 사적인 채무관계에서 비롯한 입출금내역을 잔금이라 주장하는 피고의 말을 듣고 고객의뢰인은 소송 진행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항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고자 공사대금소송 진행을 결심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변호사의 기업소송 대응 전략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기업소송송 진행 경험이 많은 민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바람대로 합당한 수준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구두 계약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지만, 피고도 최초 계약 당시 이에 동의했음
■ 전문감정인을 통해 감정된 금액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보다 높음
■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서의 계약일자 및 스스로 인정하는 계약일자가 상의한 점 등 피고의 주장에도 모순이 있음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결과 - 승소
재판부는 ‘피고는 의뢰인에게 전문감정인의 공사 감정가를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시공이 완료된 후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규모가 큰 때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서둘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