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불법행위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
피고는 A회사로부터 물품대금채권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B회사 물품대금채권 일부를 허위로 양도하였습니다.
B회사는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받고 피고에게 모두 송금하였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로 본 A회사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여기서 의뢰인은 패소하여 A회사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밝히지 않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고자 항소하였습니다.
피고 상대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항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기해 얻은 이익이 없음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회사에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음
■ A회사-원고간 사해행위취소소송 후 피고가 친동생(피고2)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인 원상회복 부담금 수천만 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해를 입힌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