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의 청구 방법과 증거 확보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식 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6조제1항).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의 취지가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바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 사실을 정리하고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교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이때까지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제282조제4항).

즉, 변론준비 단계에서 소송의 쟁점과 증거가 확정되므로 이 시점에 주장과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론준비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재판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법원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첫 변론기일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고,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증거조사에 착수합니다(제287조제2항·제3항).

따라서 변론기일은 사실상 최종 정리 단계로,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심리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며, 항소심·상고심의 경우에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판결 선고 이후에는 판결문이 송달되고, 이에 불복할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고의·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 수치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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