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승소했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면?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대여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범위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대여금 회수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이 허용된 경우
• 확정된 지급명령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적법한 기간 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일정한 금전 지급에 관해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
•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집행문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진행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은 경우나 승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자신이 보유한 집행권원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는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 중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동산을 말하며, 가구·가전제품·귀금속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뒤에는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중 실제 대여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골라 적절한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하나도 모르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재산명시는 쉽게 말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직접 밝히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에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지 판단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의 절차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제출한 재산만으로는 대여금을 모두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직접 재산을 밝히는 재산명시와 방식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만으로는 대여금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
3.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5.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주소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재산이 있다면 다음으로 예금 압류, 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실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보증금과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매달 이자를 지급했지만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자 지급이 끊겼고, 이후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년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대륜 민사변호사는 먼저 계좌이체 내역과 과거 이자 지급 내역, “다음 달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8,000만 원이 투자금 등이 아니라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과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했던 경위를 소송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만료 시점을 확인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해 소장 송달이 늦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 주민등록초본과 기존 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주소 확인과 주소보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임대차보증금·예금·차량 등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재산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장기간 받지 못했던 대여금 8,000만 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 분쟁에서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낼 방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재산정보를 정리하고, 판결 이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과 적절한 집행 방법을 검토해 두는 것이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예금·부동산·보증금 등 어떤 재산에 집행해야 대여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자 재산 관련 자료 조사·확보 :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의뢰인이 직접 찾기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 관련 단서와 자료를 적법한 범위에서 조사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와 연결
• 집행 가능 재산의 우선순위 분석 : 확인된 예금·임대차보증금·부동산 등을 일률적으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가치, 선순위 권리, 예상 회수액과 소요 기간을 비교해 먼저 집행할 대상을 선정
• 복수 재산에 대한 집행 전략 수립 : 하나의 재산만으로 대여금 전액 회수가 어렵다면 채권압류·추심과 부동산 강제경매 등 여러 집행 방법을 함께 검토해 회수 전략을 구성
• 민사 전문변호사 협업 : 대여금반환소송 담당 변호사와 강제집행 경험을 갖춘 민사변호사가 사건자료와 판결 내용을 공유해 소송에서 확인한 채무관계와 재산정보가 집행 단계에서 끊기지 않도록 대응
• 소송부터 실제 회수까지 연계 대응 : 대여금반환소송 제기와 판결 확보에서 업무를 끝내지 않고 재산 확인, 압류·추심, 강제경매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이어 실제 대여금 회수까지 조력

“자료가 많아도 실제로 하나하나 검토할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자체 사건관리 시스템과 리걸테크를 활용하면서 담당 변호사와 관련 전문인력이 판결문, 계좌거래 내역, 부동산 자료, 기존에 확보한 재산정보 등을 함께 검토해 집행 대상을 선별합니다.

즉, 민사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맞춰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집행 전략까지 연결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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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제248조 이하(배당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