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민사소송으로 소장 받은 피고라면? 민사 청구 대응법 확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다53568, 2013다91597 등)에 따르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을 지우려면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더라도 사기 조직의 정교한 기망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민사상 과실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사기 조직의 거짓말(기망행위) 때문이지, 피고의 계좌 개설이나 단순 전달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기 조직의 독자적인 범행이 손해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피고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법률상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 혹은 법원의 무죄 판결문 등은 민사 재판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불송치 이유서에 “범행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명확히 적혀 있다면 이를 보이스피싱민사소송 답변서에 적극 첨부하여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었음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 불송치, 불기소 이유서 등에 피의자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이 명시되어있다면 민사 청구를 기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 측에서 “당신 계좌로 돈이 들어갔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한다면 내 계좌에 돈이 머무르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곧바로 인출·이체되어 나에게 실질적으로 남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실질적 이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륜이 진행한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실제 사례를 통해 2차 피해자의 민사상 책임 부정 전략과 재판부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용품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 사기 조직의 제안에 속아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계좌를 운영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기 조직에 속아 1억 원이 넘는 대출까지 받게 된 2차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사기 조직에게 약 2,5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가 나타났고,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2,5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수사 단계에서 이미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민사 소송까지 당하자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기 피해 구조 정밀 입증: 대출 내역, 사기 조직과의 메신저 대화록, 쇼핑몰 개설 경위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 또한 조직에 속은 피해자일 뿐 공모 관계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기반 방조 책임 차단: 대법원 2015다53568 판례 등을 인용, 의뢰인에게 범행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으며 사기 조직의 독자적 범행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 형사 불송치 결정문 제출: 경찰 수사 결과 “범행 인식 및 방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 민사상 고의·과실을 부정했습니다.
• 인과관계 단절 강조: 설령 계좌 운영에 일부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 조직의 기망과 피해자의 송금 행위 사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2,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처럼 “나도 속아서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은 형사 사건의 결과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인이 혼자서 대법원 판례에 맞는 변론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청구 기각 등을 도모해야 합니다.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 형사·민사 통합 대응 체계: 형사사건 무혐의, 무죄 결정을 끌어낸 논리적 구조를 민사 소송까지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 리걸테크 및 디지털 포렌식 인프라: 사기 조직과의 메신저 대화, 금융 거래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인프라를 활용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을 위한 증거로 재구성합니다.
• 판례 기반 맞춤형 법리 구성: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대법원의 공동불법행위 부정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청구 기각 또는 손해배상액 감액을 이끌어냅니다.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내 사건에 집중해주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러한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민사소송과 같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한 명의 개인 변호사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송무관리시스템과 분야별 변호사단이 다각도로 쟁점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륜은 사건마다 팀을 구성해 초기 서면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밀착 관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력합니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