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되며 원금이 사라지면 이자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부산로펌을 자주 찾긴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민사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다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년 이내 기간동안 정한 이자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전거래 시에 해당 사안이 벌어진다면, 지체없이 부산로펌의 전문가들과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