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배 소송 피고 배상 의무 밝혀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___
승소

의뢰인은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예비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가운데, 위자료 청구를 위해 저희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예비신랑은 의뢰인에 갑자기 파혼을 요구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예비신랑은 외도 중이었고, 이로 인해 약혼해제를 원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예비신랑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었으나, 예비신랑의 외도로 인해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던 중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서는 피고로 인해 이 사건 청구가 발생했음을 강조하여 약혼해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외도를 인지하고 정신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식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

피고는 원고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피고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파혼을 요구하였음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배 소송 피고 배상 의무 밝혀 승소

손해배상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 파혼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위 사례 의뢰인 역시 예비신랑의 외도로 인해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어 큰 문제 없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약혼해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약혼해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 민사 전문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덕분에 파혼 책임이 피고에 있음을 명백히 밝힐 수 있었고, 무사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