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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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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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전세보증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인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의뢰인은 전 집주인에 이어서 피고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주지 않아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집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이 주인이 바뀌었고 의뢰인은 새 집주인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집을 계속해서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임대하는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결정까지 받았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해 줄 민사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보증금에 관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날에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종료시점 다음날부터 피고에게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점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고 전세보증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1395718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1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1회라도 지체했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급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날에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종료시점 다음날부터 피고에게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민사변호사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아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고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