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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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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에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의뢰인 몰래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모텔과 피고의 거주지에서 부정행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남편과 이혼을 하는 한편 피고에게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소송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의뢰인 몰래 자신의 가게 직원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남편의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모텔과 피고의 거주지에서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에게 상간에 관한 소를 통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간에 관한 소를 해줄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고 있을 때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는 남편과 피고의 관계를 입증해 줄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제3자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는 것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녀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2053848936.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이 피고는 제3자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변호사가 해결한 상간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할 만큼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 배우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 줄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