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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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대여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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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여금소송 승소하여 대여금 돌려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인인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약속한 날짜가 되었어도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돈을 돌려 받지 못하자 여러 차례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거액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중 일부의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나머지 돈 대부분은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독촉하여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차용증부터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민사 법정 이율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소송 성공사례] 빌린 돈 갚지 않는 피고에 대여금소송 승소하고 대여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202360418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대여금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민사 법정 이율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대여금소송
위 사건은 대여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소송에 승소하고 대여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소송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계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