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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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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부동산 관련 계약금을 돌려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전달하였지만, 부동산이 의뢰인이 본래 생각한 것과 달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자 하였지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에 방문해보니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전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임을 알게 되어 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살펴보니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줄 민사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우선 매매계약서를 살펴보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중개인은 대상물의 종류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의무가 있고, 피고는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매도인으로 중개대상물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계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았다는 점
중개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부동산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201490826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는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민사변호사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지만 쉽게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에 의해 계약금이 지급되고 상대방 또한 일부 급부를 이행한 이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