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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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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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공사대금미지급 건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방 설비 사업자입니다. 피고로부터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공사가 연장됨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미지급하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방 설비 개인 사업자인 의뢰인은 피고와 주방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가 연장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피고는 공사대금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에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위해 전문가로 이루어진 3명의 전담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금을 받기 위해 계약서와 견적서를 세밀하게 살펴보며 피고로 인해 원고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사유로 인해 공사가 연장됨
원고는 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였음
피고는 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successful case
![[공사대금미지급 승소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공사대금미지급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73216291.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피고에게 공사대금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공사 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위 사건은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소송을 의뢰하여 공사대금을 돌려받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구두계약이 빈번하여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