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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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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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자주 집을 비우고 나가는 것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연인이 사용하는 말투를 쓰고 서로 다정한 사진을 찍는 등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또한 여행을 가고 숙박업소를 드나들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내와 상간남의 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부부간 신뢰가 깨지는 등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55257940.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자소송에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손해가 많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초기 대응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자소송변호사 팀은 오랜 경험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보호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 법인/개인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자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