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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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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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던 중 상간녀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하였고 정신적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이혼을 생각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간녀소송 진행에 관해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취미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외박이 잦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한 의뢰인이 전화로 추궁하자, 남편은 친구와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남편과의 이혼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간녀소송에 관해 상담을 받으신 의뢰인은,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 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인 피고가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밝히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사실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의뢰인과 결혼했다는 사실과 자녀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함께 외박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둘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소외인과의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외박 및 여행을 즐기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는 둘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뒤 체중이 감소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원고는 위 사실로 인해 소외인과의 이혼을 준비 중임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조력사례]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간녀에게 물어 위자료 청구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1005493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상간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이번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상간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 사실을 강조해 위자료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위 사건과 같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무슨 피해가 발생했는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데 상대의 책임이 확실하게 작용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전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는 반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