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에 승소하여 대여금을 받은 의뢰인들의 사연입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대표와 부장인 의뢰인들이 직원인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직원이 잠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재로 인하여 돈을 받을 길이 없어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돈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회사의 대표와 부장으로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으나 병원비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돈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잠적하게 되어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의 잠적으로 돈을 받을 길이 없어져 소송을 해줄 민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거래 내역을 우선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한의 정함 없이 돈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대여금 청구를 하는 바 피고는 원고들의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
피고가 현재 잠적하여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12502353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한의 정함 없이 돈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대여금 청구를 하는 바 피고는 원고들의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대여금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들은 피고의 부재로 인하여 돈을 받을 수 없어 상황이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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