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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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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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던 집주인은 연락 두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영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해 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고, 전세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다며 소송의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이유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전셋집을 나와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금반환을 미루다가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신혼이었던 의뢰인은 앞으로 계속 큰돈이 나갈 것을 생각해 전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반환과 관련해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고, 대륜의 변호사는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의뢰인이 전세 계약 해지를 주장했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이로 인해 현재는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음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다른 건물에 주소이전을 마친 점을 들어 의뢰인은 건물인도를 완료했으며, 전세금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피고뿐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피고는 전세금 보증과 더불어 반환지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전세 계약은 해지가 됨
원고는 다른 건물로 주소이전을 마쳐 피고에게 건물인도를 완료했음
피고에게는 전세 계약 해지로 인한 전세금반환 의무가 발생함
successful case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사례] 보증금 반환 요청에 연락 두절된 집주인, 의뢰인 청구 금액 지급 판결을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4282228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전세금 및 반환지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겨 다행이었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세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거나 관련 자료는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맞춤형 법률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