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자문을 요청한 의뢰인의 상황
- - 의료자문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 2. 의료자문으로 제공한 의료사고 피해 입증 전략
- - 자문 1. 주의의무 위반 입증
- - 자문 2. 인과관계 분석
- - 자문 3. 증거 수집과 체계적 제시
- 3. 의료자문 결과, 의료사고 피해 입증 성공
1. 의료자문을 요청한 의뢰인의 상황
의료자문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지속적인 통증과 하지 기능 저하 증상을 겪었으나, 의료진은 이를 단순한 회복 과정으로 판단해 추가 검사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태는 악화되어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병원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보고 법무법인 대륜에 의료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들은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면밀히 분석하며 피해 입증 가능성을 검토했고, 의료자문을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의료자문을 통해 검토된 핵심 쟁점
-수술 후 관리상 과실 여부
수술 직후 나타난 혈관 손상 의심 증상에 대해 정밀검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지
-인과관계
골든타임 내 조치가 있었다면 현재의 중대한 장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합병증과 후유장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의료자문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의료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통증, 신경 손상, 기능 저하, 감염 등이 발생했는데 병원의 설명과 다르거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대체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경우
▶치료 지연이나 오진으로 상태가 악화된 경우
초기 진단이 잘못되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난 위험 신호를 간과해 병이 진행·악화된 경우
▶환자 상태와 의료기록이 불일치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이 경험한 실제 증상·의료진의 설명 내용이 진료기록과 맞지 않거나, 기록이 누락된 정황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준비하는 경우
의료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거나, 법원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에서 전문적인 의학적 감정이 필요한 경우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환자 입장에서 의료기록 해석이 어렵거나, 과실 입증을 위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2. 의료자문으로 제공한 의료사고 피해 입증 전략
의료자문으로 제공한 의료사고 피해 입증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문 1. 주의의무 위반 입증
▶증상 기록과 의료진 대응의 불일치 확인
환자의 차트와 간호일지에는 반복적으로 △피부색 창백, △냉감, △감각 저하 등 혈관 손상 의심 증상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시진·촉진만을 반복하며 경과 관찰에 그쳤고 객관적인 혈류검사(도플러 초음파, CT혈관조영 등)는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 의료진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의료자문을 통한 기준 제시
의료자문 과정에서 확보한 전문의 의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증상이 관찰된 경우 즉각적인 혈류검사 및 추가 조치가 통상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외부 전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 의료진들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자문 2. 인과관계 분석
▶골든타임 개념 적용
의료사고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적절히 조치했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외부 감정의 의료자문을 통해 수술 직후 혈류 차단이 의심되는 신호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문의 감정 결과, 골든타임 내 혈관 재개통술이나 신속한 전원이 이루어졌다면 하지 손상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환자의 장애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의료진의 지연된 대응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자문 3. 증거 수집과 체계적 제시
▶의무기록 전면 분석
수술기록, 간호일지, 회진보고서, 처방 내역을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환자의 증상 호소와 의료진 대응 사이에 발생한 지연·공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수치화·시각화 작업
혈액검사 결과, 산소포화도, 체온·통증 지수 등을 추출해 도표화하여 환자 상태가 단계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이 명확히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3. 의료자문 결과, 의료사고 피해 입증 성공
의료자문 결과,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직후 환자에게 나타난 전형적인 합병증 신호를 간과하고 필요한 정밀검사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수술 후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장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치료비와 향후 지속적으로 소요될 간병비,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의료진의 시술 과정만이 아니라, 수술 후 환자 관리의 적절성과 설명 과정에서의 충실성 역시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및 약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의료분쟁조정위원 및 의료재판부 판사 경력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아래와 같은 의료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의학적 사실을 논리적·시각적으로 재구성
위 사건처럼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