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 근로자가 제기한 2억 원 산재 손해배상소송, 청구 기각

의뢰인은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로, 자동화 설비를 활용해 식자재 및 반조리 식품을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분쇄 기계를 작동 중이던 산재 피해 근로자(이하 원고)가 기계 하부에 손이 끼어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산업재해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위 사건 원고와 같이 산재 관련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험과는 별개의 법적 절차로,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쟁점은 사고가 의뢰인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사용자로서 의뢰인이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기준이 된 것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분쇄기 등의 사용과 관련해 아무런 직무 교육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분쇄기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분쇄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 당시 직무교육과 분쇄기 사용법을 교육받은 다음 아무런 부상없이 1년간 분쇄기를 잘 사용해왔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분쇄기 전면에 사용법에 관한 사항을 붙여 두어 분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매일 아침 직무교육을 위한 조회를 실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에서 의뢰인 사업체 관리자들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실시했습니다.

1. 작업 안전 수칙과 기계에 관련한 사용수칙 매번 주지
2. 작업 당시 고글, 마스크, 위생 모자, 작업화 등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3. 국자, 안전봉 등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 용구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

원고는 의뢰인이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1일 적정 출하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는 동료와 대화를 나누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정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동 중인 분쇄 기계에 손을 넣는 위험한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사고 장면이 기록된 공장 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과실을 입증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민사소송은 단순히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책임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사고의 인과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법률과 사실에 기초하여 입증해야 하는 고난도 소송 유형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 주장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고 초기의 증거 수집, 사실관계 정리, 정밀한 법리 해석, 법정 내 효과적인 증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기업법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협업해, 소송 초기 대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법률 자문을 넘어서, 기업의 생산 환경과 조직 운영을 이해하는 실무 기반의 접근으로 의뢰인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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