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민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창원민사소송변호사, 건물인도 소송 승소

창원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며 인테리어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그 요구를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계약 후 약 1년 동안 피고는 차임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고는 계속해서 차임 납부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약 종료를 통보한 후 건물 반환을 요구하기로 결심하고 창원사무소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을 종결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큰 손실을 가한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고는 누수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현 상태대로 임대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간의 임대차 계약은 차임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의뢰인이 요구한 대로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건물 인도 관련 민사 소송은 법률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손해배상·민사변호사추천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물 인도 소송에 있어 소유권 확인, 임대차 계약 분석, 계약 위반 사항 검토 등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창원민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