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이혼변호사 조력사례 | 군산이혼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성공

군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간자를 만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상간자와 남편이 외도를 지속하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고 군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군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자 손해배상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군산이혼변호사는 제삼자인 상간자가 의뢰인 부부의 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를 만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다시는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조하였는데요.

군산이혼변호사는 상간자가 의뢰인과 남편이 혼인 관계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뢰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결과, 의뢰인은 군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군산 변호사가 수행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