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률상담 사례 | 목포법률상담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인용 성공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회식 핑계를 대며, 집을 들어오지 않고 의뢰인을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보고 바람을 의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직장 동료로부터 남편과 남편의 상간자가 목포 바닷가 근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자는 직장 동료로 이미 몇 차례나 성관계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목포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목포 변호사는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가정을 지키면서 고된 일상을 이어오다가 상당한 고통을 받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목포 변호사는 제삼자인 상간자가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의뢰인의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였고, 부부생활이 파탄에 치달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목포법률상담을 하기 위해 오신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조력 결과,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승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