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여금변호사 | 청주대여금변호사의 조력 받아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청주대여금변호사는 의뢰인의과의 상담을 통해 이체금이 오간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체금이 대여금이나 조건부 증여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대여금반환소송을 기각시키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대여금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헤어진 애인의 금전 반환 요구, 돌려줘야 할까?

법률상 연인 간 주고받은 선물은 호의관계에 의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증여는 이미 이행된 것에 대해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금액도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증여’에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조건부 증여로 약혼예물이 있는데요, 판례상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대법원 96다5506).

따라서 파혼을 하면 조건이 해제되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증여한 상대방으로부터 반환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조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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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이체금이 조건부 증여였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2014다26187판결 등 참조)

하지만 원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증명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청구는 부적절함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연인관계를 가장함으로써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기 전에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전혀 요구하지 않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비로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과 달리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이었고 대륜의 조력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대여금 반환을 반박하고자 법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청주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