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주대여금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청주대여금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 - 청주대여금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청주대여금변호사의 청구 기각을 위한 전략
- - 청주대여금변호사, 원고는 조건부 증명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
- - 청주대여금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
- 3. 청주대여금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 기각”
- - 대여금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1. 청주대여금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청주대여금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전 애인으로부터 사업 조력을 위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난 뒤 이를 돌려달라며 전 애인에게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했고 의뢰인은 이것이 무조건부 증여였음을 증명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청주대여금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청주대여금변호사는 의뢰인의과의 상담을 통해 이체금이 오간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업 경험이 풍부했던 원고는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에게 매장 개업 및 운영을 위한 여러 조언과 응원을 해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500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이별 한 뒤 원고는 해당 이체금이 대여금 또는 이별 조건의 증여였다며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체금이 대여금이나 조건부 증여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대여금반환소송을 기각시키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대여금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청주대여금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헤어진 애인의 금전 반환 요구, 돌려줘야 할까?
법률상 연인 간 주고받은 선물은 호의관계에 의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증여는 이미 이행된 것에 대해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금액도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증여’에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조건부 증여로 약혼예물이 있는데요, 판례상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대법원 96다5506).
따라서 파혼을 하면 조건이 해제되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증여한 상대방으로부터 반환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조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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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2. 청주대여금변호사의 청구 기각을 위한 전략
청주대여금변호사는 원고의 반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 해당 이체금이 조건부였음을 증명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청주대여금변호사, 원고는 조건부 증명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
원고는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이체금이 조건부 증여였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2014다26187판결 등 참조)
하지만 원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증명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청구는 부적절함을 주장했습니다.
청주대여금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
원고는 의뢰인이 연인관계를 가장함으로써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기 전에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전혀 요구하지 않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비로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청주대여금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 기각”
법원은 청주대여금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조건부 증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여금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과 달리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이었고 대륜의 조력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대여금 반환을 반박하고자 법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청주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