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변호사 승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기각 성공

일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원고 소유 토지 형상을 무단으로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소 제기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배상할 것을 청구 받았는데요.

하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생각하였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일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토석의 굴취 또는 절개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된 경우의 통상 손해]

토석의 굴취 또는 절개 등으로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

일산변호사는 원고가 법원에서 추가 입증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추가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사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어떠한 공사행위를 하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 또한 해당 공사로 인해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또 다른 피고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고, 해당 행위에 관여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본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일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있어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하겠습니다.